3.3 법인소득 과세의 개요(법인세·법인주민세·사업세)

일본의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이 일본법인을 설립 또는 일본지점 등을 설치했을 경우. 기타 특정한 경우에는 그 설립 또는 설치 후에 일정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그 설치와 관련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지점 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일본에 지점 등을 새로 설치한 경우(후술하는 3.3.4표3-5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또는 설치 후 일정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대해 그 설치에 필요한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 소득을 얻었을 경우(후술하는 3.3.4표3-5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국세), 지방법인세(국세), 법인주민세(지방세), 사업세(지방세), 특별법인사업세(국세. 단, 신고·납부는 사업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이하「법인세」등)이라 한다)가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사업세(특별법인사업세를 포함, 이하 동일함)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과세 소득의 산정은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이외에 자본 등의 금액 및 종업원 수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균등할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업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억 엔 초과의 법인을 대상으로 외형표준과세(3.3.3 참조)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들 법인세 등은 회사의 사업연도마다 계산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 밖의 법인세 등으로는 퇴직 연금 등의 적립금에 대한 법인세 등(2026년3월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과세정지)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주민세 및 사업세의 세율(법인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및 균등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 부가가치 및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소득할, 부가가치할 및 자본할 각각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의 소득은 소득의 발생장소와 상관없이 일본에서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상술한 3.2.1의 국내 원천소득 중 각각 정해진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의 법인세,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및 특별법인사업세가 과세됩니다. 단, 아래의 (표 3-5) (2) 중 PE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는 법인주민세, 사업세 및 특별법인사업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주재원 사무소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인으로, 그 주재원 사무소가 물품의 보관, 전시, 인도등 또는 정보수집등 그외의 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준비적·보조적인 기능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에서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3.3.4참조). 또한 2019년 1일 1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활동이 준비적·보조적인 성격의 업무라 하더라도 일체적인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 등에는 PE에 해당하는 것으로 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 표준인 소득 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기업 이익에 소요 세무 조정을 해서 산정됩니다. 이하에 예시된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 가득(稼得)을 위해 발생한 원가, 경비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과세되는 일본 국내 원천소득 산정상 공제해야 할 원가, 경비에 대해서는 그 발생 장소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원가, 비용을 국내 소득 산정상 공제하기 위해서 배부(配賦)할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그 배부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적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자등이 2022년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을 개시하고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급여등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로부터 세액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자 급여등 지급액이 전년대비1.5%이상 증가한 경우, 공제대상고용자급여등 지급증가액의 1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액이 2.5%이상 증가한 경우는 세액공제세율을 15%상승, 교육훈련비의 금액이 10%이상 증가한 경우는 세액공제세율을 10%상승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모두 법인세액의 20%가 세액공제의 상한선입니다.

그외 세액공제의 일례로서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된 법인세액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족회사인 일본 법인 중 일정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유보금 과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유보금 과세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 금액에서 유보 공제액을 공제해서 산출되는 과세 유보 소득금액에 특별세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특별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연 3,000만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 연 3,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5％, 연 1억 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상 발생한 결손금액은 그 후 10년간(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9년간) 이월됩니다. 이 결손금 이월제도는 결손이 생긴 사업연도에 있어서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연속해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자본금이 1억 엔을 넘을 경우, 또는 자본금이 5억 엔 이상인 대기업(외국법인 포함)의 100% 자회사인 경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액은 법인의 개시 사업연도부터 소득 금액의 50%가 상한이 됩니다. 또한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중소법인 등 일정 법인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로 그 결손금을 소급하고, 소급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과 경영 재건을 실시하는 기업, 기타 일정 법인 등은 일정 기간 공제 비율은 100%가 됩니다.

법인이 분할, 합병, 현물출자 등(조직재편)에 의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자산의 양도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100% 직접 또는 간접 지주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조직재편에서 일정 부분, 50% 초과의 직접 또는 간접 지주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조직재편이고 일정부분 혹은 공동사업을 위한 조직재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재편에 대해서는 적격의 조직재편으로서 그 이전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행하는 모회사(본국)로의 송금은 기업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그 내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가, 경비 지불, 이익 배당 또는 대부(혹은 대부금의 변제) 등으로 처리됩니다. 그 원가, 경비 중 일정한 것은 지불자인 일본 법인의 소득 계산상에서 공제됩니다. 모회사의 소득으로 취급되는 일정 지불(예를 들면 이자, 배당, 사용료의 지불 등)에 대해서는 그 지불 시에 원천소득세의 과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4.4 참조)

한편, 외국법인 지점이 본점(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3.1.1과 같이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독립한 기업이라고 간주하여 내부거래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지점개설 자금의 공여와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이익 송금에 대해서는 자본 등 거래로 구분되어 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 관해서는 원천소득세 과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