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개인 세제의 개요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1를 두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2라고 합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일본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술한 3.4.4와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 범위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만 과세가 완결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주자에 대한 신고소득세

소득은 각종 소득으로 구분되고 구분된 소득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소득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공제하고 공제 후의 과세 소득 금액에 아래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 미리 소득에 부과된 원천징수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신고소득세

비거주자는 그 상태에 따라 항구적 시설(PE)을 보유하는 비거주자((a) 사무소 등을 국내에 두고 있는 비거주자, (b) 일본 국내에서 건설, 설치를 1년 이상 계속해서 하고 있는 비거주자, (c) 특정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와 PE를 보유하지 않는 기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단, 조세조약에서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세조약에서의 PE의 정의가 우선합니다.

이 상태별 구분에 의해 각각 정해진 범위의 소득에 대해 과세 소득이 계산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도 PE의 유무에 따라 PE 귀속 소득과 그 외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신고 소득세액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적용되는 소득공제 등·외국 세액공제의 한도액 등 취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급여 소득으로 해외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그 급여 등 총액의 20.42%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분리과세)

개인의 신고 소득세(거주자의 경우 및 비거주자 종합과세의 경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하기의 급여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근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 재산의 범위

외국인 주재원이 일본 주재 중에 상속·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증여 시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의 국적과 재산을 준 사람의 주소에 상관 없이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인 주재원으로 일시거주자인 경우(재류자격 보유자로서 상속개시 이전 15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보유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로 일본 본국에 거주 중인 가족으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나 외국인 피상속인·외국인 증여자(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일본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외국인 주재원이 일본 주재 중에 사망한 경우나 증여한 경우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주재원의 상속인 등인 외국 거주자가 상속 등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재산을 받았을 때에 재산을 준 사람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의 국적에 상관 없이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즉,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 주재원이 일시거주자(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일본에 거주했던 자)인 경우에는 재산을 받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국적이 없는(국적이 있는 경우는 10년 이상 일본에 주소 미보유) 경우에는 일본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일시거주자(재류자격 보유자로서 상속개시 이전 15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보유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하인 자) 인 경우에는 일본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외국인 주재원이 일본 주재 기간을 마치고 귀국한 뒤의 취급

재산을 준 사람·받은 사람 모두 일본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만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을 준 사람·받은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상속·증여 개시 전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를 보유한 적이 있을 때에는 일본 국내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모두 10%에서 55% 세율로 과세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가격이 다릅니다.

외국세액 공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일본 국외에 있는 재산을 받은 자가 해당 국외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해당 국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된 경우(증여에 대해서는 재산을 준 자에 부과된 경우를 포함)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외국에서 부과된 세금을 일본의 상속세·증여세에서 공제하는 외국세액 공제 규정에 따라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