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등기

1.7 폐쇄, 해산∙청산

1.7.1 지점의 폐쇄∙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

지점 폐쇄는 등기상, 일본에서의 지점 폐쇄 등기와 모든 대표자 퇴임 등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하지 않는 한 일본지점의 등기부는 폐쇄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등기가 있으면 일본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하는 경우, 일본의 지점은 폐쇄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 퇴임 등기만 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 퇴임을 등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점의 채권자가 지점 폐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 등기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도

  1. 1

    외국기업에 의한 지점 폐쇄∙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을 결정

  2. 2

    지점 폐쇄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개별통지, 관보 공고에 의해 최고(催告)

  3. 3.

    세무관청에 납세 관리인 신고

  4. 4

    지점 폐쇄(상기 2의 통지와 공고 1개월 이후)

  5. 5

    지점 폐쇄∙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에 관한 선서공술서 작성

  6. 6

    주일 대사관의 영사 등에 의한 선서공술서 인증

  7. 7

    법무국에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 퇴임 등기 신청

  8. 8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

  9. 9

    세무관청 등에 지점폐쇄 신고

또한, 일본에서의 영업 거점을 지점에서 자회사(일본법인)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점 폐쇄 수속을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점을 주식회사나 합동회사로 직접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지점폐쇄 수속과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수속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점의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자회사(일본법인)의 자산으로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한 경우, 지점 폐쇄일자는 기재되지 않고 등기부는 폐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서공술서에 지점 폐쇄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지점폐쇄일이 등기부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경우, (1)지점 폐쇄(폐지)와 (2)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등기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단,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주소와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이 다르면 대표자의 주소의 관할법무국에 대해 영업소 이전 등기와 같은 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7.2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청산

자회사(일본법인)를 해산·청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자회사(일본법인)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신고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일본법인)의 순자산액이 -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자체적인 청산 수속을 밟을 수 없고 법원의 주도 하에 특별한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자회사(일본 법인) 해산∙청산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도(주식회사∙합동회사)

  1. 1

    주주총회 등에서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결의

  2. 2

    법무국에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신청

  3. 3.

    세무관청에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신고

  4. 4

    자회사(일본법인)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가 신고 할 것을 개별통지 및
    관보 공고에 의해 최고

  5. 5

    해산 시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6. 6

    상기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주주총회 등에서 승인(합동회사의 경우 각 사원들에게 통지)

  7. 7

    잔여 재산의 확정 및 분배

  8. 8

    주주총회 등에서 청산완료 승인 결의(상기 4의 통지와 공고 2개월 이후)

  9. 9

    법무국에 자회사(일본법인)의 청산완료 등기 신청

  10. 10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

  11. 11

    세무관청 등에 자회사(일본법인)의 청산완료 신고

Contact Us

Investing in Japan

We will do our very best to support your business expansion into and within Japa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via the form below for any inquiries.

Inquiry Form

JETRO Worldwide

Our network covers over 50 countries worldwide. You can contact us at one of our local offices near you for consultation.

Worldwide Off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