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거점형태의 비교

거점형태에 상관없이 외환법 등의 지정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내투자 시의 일본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자본금은 0엔도 가능하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할 수는 없다.

일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대표자 중 적어도 1인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역) 및 합동회사의 대표사원(법인의 경우 직무집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소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2015년 3월 16일 이후)

후술하는 1.7.1「지점의 폐쇄·일본에서의 모든 대표자의 퇴임」 참조.

감사 등 위원회 설치회사는 회사법 개정(2015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다. 지명 위원회 등 설치회사는 동 법안 개정 전에 위원회 설치회사로 칭해 왔다.

대표이사중 적어도 1인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어야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3월 16일 이후)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회사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일 필요가 있다.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이사」「감사」「회계 감사인」등을 겸임할 수 없다.

회사법 개정(2015년 5월 1일 시행) 이전 위원회설치회사라고 칭했다.

대표권을 가지는 집행인중 적어도 1인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3월 16일 이후)

사외이사의 요건이 회사법 개정 시행(2015년5월1일 시행)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회사법 개정(2015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신설되었다.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상근일 필요는 없다.

대표이사중 적어도 1인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3월 16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