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방법제2장 비자(사증)∙재류자격
2.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2.11.1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드트 우대제도란

일본의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고도인재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도인재 외국인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포인트 합계가 기준점수(70점)에 달한  고도인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입국 고도인재 외국인은 우선 고도전문직1호라는 재류자격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또한, 고도전문직1호의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재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도전문직 2호를 부여하고 추가 우대 조치를 제공합니다.

입국관리국 웹사이트(일본어)외부 사이트로 이동

2.11.2 포인트 평가

신청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도인재 외국인의 활동내용을 이하와 같이 분류합니다. 각각의 활동의 특성에 따라 학력, 직업경력, 연봉, 연구실적 등의 항복별로 포인트를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1. 고도 학술연구활동「고도전문직 1 호(가)」
  2. 고도 전문‧기술활동「고도전문직 1 호(나)」
  3. 고도 경영‧관리활동「고도전문직 1 호(다)」

포인트 산출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입국관리국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2.11.3 우대 조치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인정된 자에는 다음과 같은 출입국관리상의 우대조치가 인정됩니다.

「고도전문직1호」의 경우
  1. 복합적인 재류활동 허용
  2. 5년간의 재류기간 부여
  3. 재류이력과 관련된 영주허가요건 완화
  4. 배우자의 취업활동
  5. 일정 조건 하에서의 부모 대동
  6. 일정 조건 하에서의 가사사용인 대동
  7. 입국‧▪재류수속 우선 처리
「고도전문직2호」의 경우
  1. 「고도전문직 제1호」의 활동과 함께 거의 모든 취로자격 활동 가
  2. 재류기간 무기한
  3. 상기(3)부터 (6)까지의 우대조치 제공

2.11.4 고도인재외국인 인정 요건 완화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 가산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2017년 4월)

  1. 성장분야(IT등)의 소관 부처가 관여하는 첨단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재 가산(10점)
  2. 고액투자가 가산(5점)
  3. 상위대학 졸업자 가산(10점)
  4. ODA를 활용한 인재육성사업 수료자 가산(5점)
  5. 고도학술연구분야 대졸자 등에 가산(10점)
  6. 복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가산(5점)
  7. 일정한 수준의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시험N2정도)을 보유한 자 가산(10점)

2.11.5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 재검토(일본판 고도인재외국인 그린카드 창설)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의 재검토가 진행되어 이른바「일본판 고도인재외국인 그린카드」가 창설되었습니다.(2017년 4월 26일 개정)

  1. 70점 이상의 포인트로 고도인재외국인으로 인정된 자는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특히 뛰어난 고도인재로 인정되는 고도인재외국인(80점 이상 포인트로 인정된 자)은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