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방법 제4장 인사·노무
4.7 안전위생

사업주는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상처를 입거나 병이 나지 않도록 사업상의 안전위생면에서 이를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4.7.1 안전관리자 선임

일정 업종 및 일정 규모의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선임자에게 안전위생업무 중 안전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7.2 위생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의 사업장마다 위생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선임자에게 안전위생업무 중 위생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7.3 산업의 선임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의를 선임하고 해당 선임자에게 노동자의 건강관리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7.4 고용 시 교육

노동자를 고용한 때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그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4.7.5 고용 시 건강진단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전에 소정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7.6 정기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1년 이내마다 1회(심야업, X-ray업무 등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4.7.7 스트레스 체크 제도

상시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1년에 1회, 스트레스 체크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4.7.8 노동자 사상 병 보고(노동재해 발생 보고) 제출의무

노동자가 노동 재해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휴업한 때는 사업주는 소관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노동자 사상 병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