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노동시간·휴식·휴일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 주일에 40시간·1일 8시간(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소매·이미용 등의 사업, 영화·연극 사업, 보건위생 사업, 음식점·오락장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에 44시간·1일 8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45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노동시간 중간에 주어야 합니다.

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또는 4주를 기준으로 4일 이상 주어야 합니다.(법정휴일) 휴일이란 일요일이나 국경일일 필요는 없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

1개월 초과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을 시키는 제도. 이 제도를 채용했을 경우, 특례조치(4.5.1(1) 참조)에 의해 1주의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에서도 1주 40시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월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노동시간이 40시간*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시킬 수 있습니다.

플렉스타임제(flextime system: 근무시간 자유선택제)

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는 플렉스타임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청산(淸算)기간: 노동계약상 노동자가 일해야 할 시간을 정한 일정기간)의 총노동시간을 정해 두고, 노동자가 그 범위에서 업무일의 업무시작 및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 단위의 변형 노동시간제

1주의 노동시간이 40시간 범위 이내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제도. 다만,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소매업, 여관, 요리점 및 음식점만이 이 제도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채용했을 경우, 특례조치(4.5.1(1) 참조)에 의해 1주의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에서도 1주 40시간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외 간주노동시간제

노동자가 영업, 취재 등 사업장 외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의 노동시간을 일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단,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소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간」또는「노사협정으로 정한 시간」만큼 노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문업무형 재량노동제

전문성이 높고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 어려운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노사협정으로 노동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노동기준감독서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협정으로 정한 시간만큼 노동했다고 간주합니다.

기획업무형 재량노동시간제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대폭적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노사위원회에서 위원의 5분의 4이상의 다수의 의결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결의하고, 그것을 노동기준감독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시간만큼 노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산전∙산후의 휴업

출산 예정인 여성노동자로부터 출산 예정일 6주(쌍둥이 임신의 경우에는14주) 전부터 휴업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청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 다음날부터 8주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 휴업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로부터 휴업(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최장 2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청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출산휴가중일 경우, 남편은 출산시 육아휴가를 통상의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노사협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된지 1년 미만인 자 등에 대해서는 육아 휴업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소정 외 노동의 면제·단시간 근무제도의 의무·시간 외 노동의 제한

3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소정 외 노동의 면제를 청구한 경우,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월 24시간 및 연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노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개호(介護:간병) 휴업

일정 개호가 요구되는 상태의 가족이 있는 노동자로부터 그 개호를 위한 휴업 청구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청구에 대해 해당 1인 가족당 통상 93일간, 3회까지를 한도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된지 1년 미만인 자, 93일 부터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고용 관계가 종료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간호휴가·개호휴가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는 병에 걸리거나 다친 자녀의 간호를 위해 1년에 5일까지(미취학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대상가족의 개호를 하는 노동자는 그 대상가족이 1명일 경우 5일까지, 2명 이상일 경우 10일까지 개호를 위한 휴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시간 단위로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