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임금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본인이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디지털지불(자금이동업자의 구좌로 자금이동에 의한 지불)도 일부해제되었습니다(2023년 4월부터).

지역별 및 산업별로 최저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양쪽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높은 쪽의 금액이 최저 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요 지역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일본 기업에서는 매달 임금을 지불합니다.(월례임금) 그리고 상여는 통상적으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월례임금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주택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임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여액의 비율이 비교적 크다는 것입니다*1. 임금 가운데 각종 수당과 상여 비율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 외 노동 등에 있어서의 잔업수당 단가를 낮추게 만듭니다. 또한 불황 등의 경우에 즉시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했지만 일본의 노동법령 하에서는 회사 측에 이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2.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정기적으로 일본의 임금 실태에 관한 통계정보인「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를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노동자가 퇴직할 때 기업이 근속 연수, 퇴직 이유 등에 따라서 일시 지불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급여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정 조건을 채우고 퇴직금 적립으로써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에 불입한 경우에는 손실금 경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