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방법 제4장 인사·노무
4.4 임금

4.4.1 임금 지불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단,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본인이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불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4.4.2 최저 임금 보장

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최저임지역별 및 산업별로 최저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양쪽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높은 쪽의 금액이 최저 임금으로 적용됩니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주요 지역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년 10월 기준)

도도부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오사카부 아이치현 효고현 지바현 홋카이도 미야기현 히로시마현 후쿠오카현
최저임금시간액 958엔 956엔 909엔 871엔 844엔 868엔 810엔 772엔 818엔 789엔

4.4.3 임금제도

일반적인 일본 기업에서는 매달 임금을 지불합니다.(월례임금) 그리고 상여는 통상적으로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연 2회 지급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월례임금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주택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임금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여액의 비율이 비교적 크다는 것입니다*1. 임금 가운데 각종 수당과 상여 비율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 외 노동 등에 있어서의 잔업수당 단가를 낮추게 만듭니다. 또한 불황 등의 경우에 즉시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했지만 일본의 노동법령 하에서는 회사 측에 이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2.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정기적으로 일본의 임금 실태에 관한 통계정보인「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를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1
2017년도 민간기업의 상여 지급은 평균적으로 월액 기본급의 4.8개월분(비관리직, 전체 산업)이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
연봉제 도입과 잔업 시의 할증임금 적용 유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일본 기업에서 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관리직에 대해서만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4.4 퇴직금 제도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노동자가 퇴직할 때 기업이 근속 연수, 퇴직 이유 등에 따라서 일시 지불하는 것으로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급여에 비해 세제상 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일정 조건을 채우고 퇴직금 적립으로써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에 불입한 경우에는 손실금 경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