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4.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안정적인 인프라
정치적 안정과 건전한 법 제도가 좋은 비즈니스 환경 제공
| 국가·지역 |
정치 환경 (1-10) |
정치적 안정 (1-10) |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 (1-5) | 법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1-5) | 투자보호 프레임 워크 (1-5) |
|---|---|---|---|---|---|
| 일본 | 8.6 | 9.2 | 4.0 | 4.0 | 4.0 |
| 오스트레일리아 | 9.1 | 9.3 | 4.0 | 5.0 | 4.0 |
| 중국 | 4.7 | 5.1 | 3.0 | 1.0 | 3.2 |
| 홍콩 | 7.9 | 6.7 | 5.0 | 4.5 | 4.0 |
| 대한 민국 | 7.2 | 7.0 | 3.2 | 3.2 | 4.0 |
| 타이완 | 7.0 | 6.8 | 4.0 | 3.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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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Data Tool "2020(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작성
x Economist Intelligence Data Tool "2020(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작성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의 의견
“Japan’s legal system is fair and globally harmonized. It covers IP, commerce, and other business areas. This really promotes ease of doing business and ease of collaboration. The EPA strongly promotes business as it allows free access to markets and smooth processes.”
Cecilia Edebo, CEO, CELLINK.
출처: Invest in Japan : Testimonials from Global Business Leaders (Prime Minister'sOffice of Japan)
규제 특례제도에 의해 기 즈니스 환경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규제 특례제도에 의해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 연구를 살린 대처와 새로운 사업, 신기술의 도입을 할 수 있은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특구제도
- 규제 특례 조치 정비와 관련제 반제도 개혁 등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
- 2013년 12월 이후 10지구를 특구 인정, 400개가 넘은 인정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도시재생
- 도시 계획 절차 가속화
- 건축물용 지하수 채취
농업 및 임업
- 농업생산법인 요건 완화 [전국 조치화]
- 농가 레스토랑 농지 내 설치 특례 [전국 조치화]
- 보안림 해제 절차 기간 단축 [전국 조치화]
의료
- 원격복약지도 해금(과소지 · 도시부) [전국 조치화]
- 외국 의사 업무 해금
- 병상 규제의 특례
- 의과 대학 신설
관광
- 옛민이 여관업법 적용 제외 [전국 조치화]
- 특구 민박창설
- 관광객용 라이드 셰어 사업해금
보육
- 도시 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해금 [전국 조치화]
- 소규모인가 보육소 (대상 나이의 확대)
- 지역 한정 보육사
외국 인재
- 창업 외국 인재의 특례(스타트 업 비자) 창설
- 외국인 가사 지원인력 허용풀이
（410KB）규정 샌드박스
-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업・신 기술의 실증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목표로 합니다)
- 2018년 6월 설립된 이후 FinTech,모빌리티, 블록체인, 의료, AI 및 IoT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개 프로그램 142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 말 기준).
도시재생
-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
- Insurtech (P2P)
- 소액 단기 (P2P 보험)
헬스 케어
- 온라인 권장 진단 키트
- 구급의료생체 인식
- 스포츠 x 실시간 채혈검사
- 의약품 × 판매기
- 채소 POP의 자주 매뉴얼
모빌리티
- 전동 킥 보드 공유
- 하이브리드 바이크
- 차내 공간의 셰어링
AI・ IoT
- IoT x 가전 (PLC)
- IoT x 재활용
- IoT x 부동산 (IT 중설)
- IoT x 채권자 이전 알림
- IoT x 장애인 고용
- IoT x 정기 건물 임대차 계약
- AIx 무인 카페
블록체인
- 암 호화자산
- 발견사항 및 임상 연구
- 제 3자 대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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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년 9월 디지털청설립
디지털 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령탑으로서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DX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직원 750명 중 약 3분의 1는 민간 출신 (2022년 7월 기준)
- 디지털 개혁, 규제 개혁, 행정 개혁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구조개혁에 관한 횡단적 과제의 일체적인 검토와 실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 중점 영역의 3개 기둥 및 구체적인 주요 활동
생활자 ·사업자 · 직원 친화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 마이넘버 카드 이용확대
- 정부 서비스 온라인화
(사회보험과 세금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 여권 신청, 체류관계 수속, 입국 수속 등의 디지털화) - 지방공공단체의 기간 업무 시스템의 통일 표준화
- 행정기관 수수료 지급 캐시리스화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성장전략 추진
- 아날로그 규정 제거
- 데이터 취급 규칙 책정, 사회기반이 되는 데이터 정비· 공개
- 의료DX 추진,교육분야 디지털화
-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인프라 정비 계획' 등에 따라 광섬유와 5G, 반도체 전략 구체화, 데이터 센터, 국내 해저 케이블 정비
- 전국의 방재나 교통 등의 다양한 서비스 간의 데이터 연계기반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중개 기능의 제공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은 디지털 기반구현
- 정부클라우드 이용확대 (클라 우드바이기본 원칙)
- 정부 솔루션 서비스 (정부 환경의 통합, 생산성 및 보안 향상)
- DEFT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추진과 국제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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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 청 웹사이트 (디지털청)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저렴한 일본 각지의 사무실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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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 Premium Office Rent Tracker (JLL, December 2021)
아시아의 주요 비즈니스 지역까지 접근성 편리
전국에 걸쳐 있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
신칸센으로의 소요시간: 센다이 - 도쿄 1시간 33분, 도쿄 - 신오사카 2시간 23분, 신오사카- 하카타 2시간 25분
비행기에서의 소요시간: 도쿄 - 후쿠오카 2시간, 도쿄 - 삿포로 1시간 30분, 삿포로 - 후쿠오카 2시간 35분
Reason5. 살기 좋은 사회
（2.68MB）
